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으로 변경함

○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절차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교부 절차로 변경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인증문의 내용을 변경함(제10조)

3.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3호                    2023. 10. 31. 결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명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공인전자우편 중계사업자의 지정’을 ‘각종 서류의 전자적 송부’로 한다.

제2조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위한 각종 서류의 송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외교부의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재외공관이 공인전자우편을 이용하여’를 ‘재외공관이’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공인전자우편으로 즉시 전송한다.’를 ‘즉시 전송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재외공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을 ‘전송받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3㎝

이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는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기              년      월      일

주○○대사 (또는 ○○총영사, ○○영사)  직인

11㎝

’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3㎝

This certificate is issued by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Year      Month     Day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

(or Consul General○○, Consul○○)  seal

11㎝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징수’를 ‘수수료의 징수’로 한다.

제11조 제1항을 ‘재외공관의 장이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국고 귀속 및 이체’를 ‘수수료의 국고 귀속 및 이체’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수수료등’을 ‘수수료’로 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적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시스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송ㆍ수신이 확인되고 위ㆍ변조 방지 및 보안기능이 확보된 전자우편(이하 “공인전자우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우편 중계사업자의 지정)	제2조(각종 서류의 전자적 송부)
법원행정처장은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우편서비스를 중계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위한 각종 서류의 송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외교부의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
제3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생 략) 1. (생 략)	제3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외공관이 공인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재외공관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접수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제8조 (접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인전자우편으로 즉시 전송한다.	③ ------------------------------------------------------------------------------------------------------------------------------------------------------------ 즉시 전송한다.
제9조 (전송절차)	제9조 (전송절차)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통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 교부 재외공관명, 발급가능여부를 기재한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재외공관에 통지하여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교부절차)	제10조 (교부절차)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3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 마지막 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는다.	① ------------------------ 전송받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수수료등의 징수) ① 재외공관의 장이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인전자우편 이용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수수료등을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등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 재외공관의 장이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수수료등의 국고 귀속 및 이체)	제12조 (수수료의 국고 귀속 및 이체)
①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공인전자우편 이용료는 같은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명의의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원화로 이체하여야 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등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수수료-------------------------------------------------------------------------------------------------------------------.
③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③ <삭 제>
④ 법원행정처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삭 제>
제15조 (신청서 등 보존)	제15조 (신청서 등 보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류,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② -------------------------------- 3년간 ----------.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 발급신청 접수대장

접 수 월 일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신 청 내 용		비 고
			종 류	통 수

[별지 제5호 서식]

(    ) 분기 수수료 및 이체내역

구 분	통 수	수수료등	비 고
월	통
월	통
월	통
( ) 분기 소계	통
기타 비용
계

1. 첨부서류 : 입금계산서 또는 송금계산서 등

2. 기타 비용은 환전수수료 및 이체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및 기타 비용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예 : 환전수수료 등)

[별지 제6호 서식]

발  급  통  계  표

20  년   월분

통 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3 특정증명서
4 영문증명서
5 제적등본
6 제적초본
계
[비 고]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